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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 판결
-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8438 판결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도1143 판결
참조조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구) 제174조 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구) 제443조 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구) 제443조 제2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8438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 판결
본문참조조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구) 제174조 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구) 제443조 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구) 제443조 제2항
원심판결
- 서울남부지법 2017. 11. 9. 선고 2017노11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