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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름판례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7도19859 판결 공보불게재
평석
-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⑬자본시장법 이익보장 약속 범위 업무집행사원의 사실상 관여 까지 확대 사실상 영향력 행사 주주는 지배적 영향력 계속적 행사 해야 이승희 法律新聞社
관련문헌
- 강대섭 2021년 자본시장법 주요 판례의 분석과 평가 상사판례연구 35집 1권 / 한국상사판례학회 2021
- 강병연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책임주의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공법연구 51집 2호 / 한국공법학회 2023
참조판례
-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8438 판결
참조조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구) 제443조 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구) 제443조 제2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8438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8438 판결
본문참조조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구) 제443조 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구) 제443조 제2항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21. 1. 15. 선고 2020노11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