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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6.05.20 2015노33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Text

All appeals by the Defendants are dismissed.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is that the Defendants were either at the time when they were injured or pushed down as stated in the facts charged.

However,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that found all of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guilty is erroneous in the misapprehension of facts, which affected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2.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cknowledged by the evidence duly adopted and examined by the lower court, namely, ① the victim from the investigative agency to the court of the lower court to the court, “The Defendant A’s face was her hand in the process of leading the Defendants going out of the lower court, and the Defendant B was pushed ahead with the lower court.

” 라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의 태양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F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의 경위 및 피해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촬영한 상처 부위 사진과 그 다음날에 발급 받은 상해진단서 상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가 피해 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④ 그 밖에 피해자와 F 등이 피고인들을 모함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이 없어 보이고,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⑤ 피고인들은 ‘ 피고인 A이 관리소장 실을 나가려고 하는데 피해 자가 피고인 A의 팔을 툭 건드렸고, 이에 피고인 A이 손에 들고 있던 책이 떨어져 피해자의 얼굴에 스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 증거기록 제 19 쪽) 한 반면에 피고인 B은 “ 얼굴에 난 상처는 피해자 본인이 들고 있던 책을 저희 남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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