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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2022년 지적재산법 중요판례평석 박성호 大韓辯護士協會
- 영업비밀침해사건에서 영업비밀 특정의 중요성 권창환 법원도서관
관련문헌
- 이용인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신뢰의무와 손해배상 민주법학 통권81호 / 관악사 2022
참조판례
-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6도9022 판결
-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139 판결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0389 판결
참조조문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구) 제2조 제2호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구) 제18조 제2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6도9022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139 판결
본문참조조문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구) 제2조 제2호
원심판결
- 수원지법 2017. 12. 7. 선고 2016노91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