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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1.09 2015가단53812
소유권이전등기
Text

1. The Plaintiff, Defendant B, and Defendant C, Defendant C, as well as each of the said amounts, shall be repaid from May 25, 2016.

Reasons

1. Basic facts

A. On May 10, 2003, the Plaintiff entered into a real estate sales contract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s. On May 10, 2003, the Plaintiff indicated only the address below the lot number for the real estate location of 595 square meters (hereinafter “real estate location”) with the Defendant C.

(2) As to the land of this case, the land of this case is 286m2, F miscellaneous land, 631m2 and G miscellaneous land adjacent thereto, and 5154m2 (hereinafter “instant land”).

A) Of the instant land, approximately 140 square meters (462.8 square meters) sell KRW 27,1440,000,000 for sale, and KRW 200 square meters (672 square meters), among the instant land adjacent thereto, KRW 186,000,000 for sale; and the part (140 square meters) subject to sale among the instant land is indicated in the form of light under the attached Form No. 1 (i), (ii), (iii), (iv), a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land”).

)으로 특정하고 이 사건 토지가 2001. 8. 13.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등재되어 분할이 불가능하므로 추후 지적불부합지에서 해소되면 분할 이전하며 우선 피고 C이 매수한 면적에 상응하는 지분(1124 ≒ 462.8(㎡) 661.1(㎡) /5154)만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03. 7. 25. 이 사건 토지 중 1124/5154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는 2004. 10. 9. 피고 B과 사이에 J 잡종지 524㎡, K 잡종지 520㎡와 이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 중 327㎡를 매매대금 1억 2,450만 원에 매도하되, 이 사건 토지 중 매매대상이 된 부분을 별지 도면 ⑵의 형광색으로 표시한 부분(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⑤, ⑥부분, 이하 ‘B토지’라 한다)으로 특정하고 이 사건 토지가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분할이 불가능하므로 추후 분할측량하여 이전하며 우선 피고 B이 매수한 면적에 상응하는 지분(327/5154)만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합의하였다.

Accordingly, on October 13, 2004, among the land of thi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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