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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5.04.10 2014나34258
납품대금(골재)등
Text

1. The defendant's appeal is all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Purport of claim and appeal

1..

Reasons

1. The reasoning of the court's explanation concerning this case is as stated in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n addition to the use or deletion of the case as follows. Thus, it is acceptable to accept it as it is in accordance with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6행부터 제18행까지, 제12면 제20행부터 제13면 제3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피고 회사는 당심에서 원고 B에 대한 본안전 항변을 철회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 제7면 마지막 행, 제8면 제19행, 제10면 제15행의 ‘증인 J’을 ‘제1심 증인 J’으로, 제13면 제11행의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 판결 선고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7행부터 제20행까지 부분을 “그리고 피고 회사가 C 또는 G에게 지급한 나머지 골재납품대금에 대하여는 을 제10호의 2, 3, 4, 제12호증의 4 내지 8, 제38, 40, 4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만으로 C 또는 G이 수령한 골재납품대금을 원고 회사에 전달하였다거나 이들의 수령을 원고 회사의 이익으로 돌릴 만한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 회사가 골재대금 명목 외에 C에게 약속어음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 또는 원고 회사가 상당기간 피고 회사에 골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항변은 위 인정 범위에 한하여 이유 있다.”로 고쳐 쓴다.

2. If so, the plaintiff B's claim is reasonable, and the plaintiff's claim is reasonable within the above scope of recognition. Thus, the plaintiff's claim is accepted, and the remaining claim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just in conclusion, and the defendant's appeal against the plaintiffs is dismisse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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