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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6.27 2012고단437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Text

1. Defendant A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The evidence seized shall be confiscated from the accused.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Defendant A conspired with G, H, etc., and the same year from August 23, 2012

9. 14. 14:55경까지 대전 대덕구 I 2층에 있는 ‘J’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씨아이 1’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특정구간(당첨구간)에 진입하면 사운드가 예시를 해주고 타겟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도 폭탄 및 점수 아이템 물고기를 포획하여 점수를 획득하여 경품이 4개에서 100개까지 연속으로 배출되도록 하고 작동레버를 조작하지 않고도 일명 똑딱이를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변조된 사행성 유기기구인 ‘씨아이 1’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Defendant B, Defendant C, and Defendant D B from August 23, 2012, and Defendant C from August 23, 2012, and Defendant C from the same year.

9. From July 1, and Defendant D from the same year

9.6. The same year from around June 9.

9. 14. 14:55경까지 위 ‘J’에서 각 일당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피고인 B은 카운터에서 경품인 은책갈피 출납, 잔돈환전 등을, 피고인 C, 피고인 D는 손님들 상대로 커피 심부름, 청소, 게임기내 경품 보충, 버튼자동누름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게임기 시작버튼과 발사버튼 위에 놓아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하는 등으로 A, G, H 등의 위 1항과 같은 변조된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 불법영업을 도움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Defendant A]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Each legal statement of witness B, C, and D;

1. Examination protocol of the accused by prosecution;

1. The suspect interrogation protocol of the police against K;

1. Lactactacta;

1. Police seizure records;

1. A report and photograph of the investigation;

1. A copy of a game description, response to control support, copy of a real estate lease agreement, and a copy of a license of a general game providing business operator (defendant B, C, and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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