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ther the land falls under the land subject to the refund of transfer tax under the reduction of transfer tax

The main part of the building at the time of the transfer of the land at issue is removed from the entire roof and door, and the wall is partially removed to lose the utility value of the building, so it cannot be seen as the land on which the building is built.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1. The part exceeding KRW 328,176,660 among the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capital gains tax of KRW 853,592,880 against the plaintiff on October 17, 1990 which the defendant issued against the plaintiff shall be revoked. 2. The litigation cost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1. Details of the instant disposition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3호증 의 1 내지 3, 제7호증의 1, 2, 제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제3 내지 6호증, 제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3. 8. 8.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5가 ㅇㅇ 대 4322.3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여 그 지상에 1985. 12. 30. 경 세멘벽돌조 스라브즙 평가건 주택 1동 및 부럭조 스레트즙 평가건 창고 4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지어 창고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이 사건 토지를 1989. 8. 2. 소외 ㅇㅇ주택조합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서 금6,537,500,000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당일 계약금 1,400,000,000원을 지급하고, 1차 중도금 600,000,000원은 같은 해 9. 30., 2차 중도금 2,000,000,000원은 같은 해 11. 24., 잔금 2,537,500,000원은 같은 해 12. 27.에 각 지급하기로 하며 이 사건 토지를 같은 달 30. 명도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후 소외 조합이 2차 중도금중 일부와 잔금등 합계 금3,000,000,000원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원고는 1989. 12. 27. 소외 조합과의 사이에 우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외 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되 미지급 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및 원고가 지정하는 자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일부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고 잔금지급이 완료되면 위 가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약정한 다음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같은 30.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외 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아울러 원고 등의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후 원고는 1990. 4. 11. 경 소외 조합으로부터 위 매매잔대금을 전부수령하고 같은 달 19.과 같은 23.에 위 가등기를 각 말소하여 준 사실, 원고는 1990. 5. 20.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확정신고를 하면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양도소득세 금853,592,880원 및 그 방위세 금178,838,570원으로 신고하고 그 신고세액중 양도소득세 금406,992,880원 및 그 방위세 금81,398,570원만을 납부한 사실, 이에 피고는 1990. 10. 17. 원고의 위 신고에 따라 별지 세액명세표 당초결정란 기재와 같이 세액을 산출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하고 원고는 위 세액중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세액에 대하여 납부한 사실, 소외 조합은 당시 시행되던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항소정의 법정기한 내인 1992. 5. 25.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건축하여 준공한 사실, 그러자 원고는 1992. 6. 9. 피고에 대하여 위 아파트가 준공됨에 따라 위 조감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신청을 한 사실, 이에 피고는 1992. 7. 2. 이 사건 건물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89. 12. 30. 이전인 같은 달 27. 멸실된 것으로 건축물관리대장(갑 제3호증의 3)에 기재되어 있으나 확인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인 같은 달 30. 당시에는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어 나대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환급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부하였으나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하기로 하고 1992. 7. 2. 원고에 대하여 1990. 10. 17. 자 당초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액을 위 세액명세표 경정결정란 기재와 같이 각 감액경정결정한 다음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금316,334,320원 및 그 방위세 금69,018,390원을 환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Whether the imposition is appropriate; and

A. The parties' assertion

If the Defendant wishes to receive a refund of transfer income tax on the construction site below national housing size under Article 62 of the above Lighting Act, the Defendant does not have any building under Article 50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on the land. However, although there is no building under Article 50 (1) of the same Act on the land, the transfer income tax should be refunded as it was settled on the ground as of December 30, 1989 when the transfer registration of ownership was completed, so the transfer income from the sale and purchase of the land of this case cannot be subject to refund under Article 62 (1) of the above Lighting Act. Thus, the Plaintiff asserted that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imposed pursuant to the related provisions of the Income Tax Act is legitimate. As of December 30, 1989, the date when the transfer registration of ownership of the land of this case was received, the Plaintiff transferred the apartment building below national housing size to the non-party partnership, and the non-party partnership constructed the apartment building below national housing size within the prescribed period, and therefore, the part of this case should be revoked.

(b) Related statutes;

Article 62 (1) of the aforementioned Act provides that where a national transfers his land (excluding the land a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as a site for construction of national housing smaller than the scale of national housing under the Housing Construction Promotion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national housing”), and the person who has acquired it constructs national housing within the period a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transfer income tax or special surtax on income accruing from the transfer of the relevant land shall be refunded to the national who has transferred the relevant land. Article 50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provides that the term “land a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means the land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nd subparagraph 1 provides that the building is built under the Building Act. Article 62 (2) of the same Act provides that “The term a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shall be three years from the date of purchase of the relevant land.” In calculating gains from the transfer of assets, Article 27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provides that the time of acquisition and transfer of such land shall be determin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as the date of removal or transfer of the relevant land under the name of the transferor:

C. Determination

앞에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5호증, 을 제11증의 2, 제12호증의 2, 3, 제14호증의 2, 3, 제16호증의 2, 제17호증의 2, 제20호증의 2, 제21호증, 제22호증의 1, 2, 제23, 24호증, 제25호증의 1, 2, 제26호증의 3, 제28호증의 1 내지 4, 제29호증의 1, 2, 제30호증의 1 내지 3, 제31호증의 각 기재와 을 제8호증, 제10호증, 제11호증의 1, 제12호증의 1, 제13호증, 제14호증의 1, 제15호증, 제16호증의 1, 제17호증의 1, 제18호증의 2, 3, 제19호증의 2의 각 일부기재 및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영상, 증인 서ㅇㅇ, 권ㅇㅇ, 김ㅇㅇ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지어 ㅇㅇ물산이라는 상호로 창고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1989. 8. 2. 소외 ㅇㅇ주택조합에게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서 금6,537,500,000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1989. 12. 20.부터 이 사건건물의 철거작업에 착수하여 잔금지급약정일인 같은 달 27.까지 그 주요부분인 지붕과 문은 전부 철거하고 벽도 일부는 철거하였으나 일부는 철거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상태에서 소외 조합에 이 사건 토지를 명도하려 하였으나 소외 조합이 그때까지 2차 중도금중 일부와 잔금등 금3,00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그리하여 원고는 1989. 12. 27. 소외 조합과의 사이에 우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외 조합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되 미지급 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및 원고가 지정하는 자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일부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고 잔금이 지급이 완료되면 위 가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합의함에 따라 같은 달 30.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외 조합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양도됨에 따라 창고를 ㅇㅇ시 ㅇㅇ동 ㅇㅇ로 이전하기로 하여 1990. 1. 3.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창고업을 개시하여 실내보관이 필요한 물건은 위 철산동 창고로 옮겨 보관하고 소외 회사가 잔금지급을 완료하여 이 사건 토지를 명도할 때까지는 이 사건 토지 일부와 인근토지 약 1,500평을 빌려 야적하는 방법으로 창고업을 계속 영위하기로 하여 실내보관이 필요없는 물건을 이 사건 토지에서 야적상태로 보관하는 방법으로 창고업을 계속 영위하여 오다가 소외 조합으로부터 1990. 4. 11. 잔금을 전부 수령하고 같은 달 18. 관할 구청에 1989. 12. 17. 자로 건축물 멸실신고를 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에서의 창고업에 대하여 같은 해 5. 16.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위 을 제8호증, 제10호증, 제11호증의 1, 제12호증의 1, 제13호증, 제14호증의 1, 제15호증, 제16호증의 1, 제17호증의 1, 제18호증의 2, 3, 제19호증의 2의 각 일부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According to the above facts, the plaintiff transferred the land of this case to the non-party company as a construction site of national housing and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before settling the balance, so the time of transfer of the land of this case shall be December 30, 1989, which is the date of receipt of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Since the whole roof and door of the building of this case at the time of transfer of the land of this case were removed and the wall of this case had been removed and the building of this case lost utility value as warehouse, the part of the wall remains, and even if the plaintiff continues to operate warehouse business in part of the land of this case, it cannot be deemed that the land of this case is the land on which the building of this case is settled under Article 50 (1)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bove Adjustment Act. Accordingly, since transfer income tax following the transfer of land of this case should be refunded, the part of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this case, which was imposed by the non-party company because of the non-party company's failure to meet tax requirements at the time of transfer of the land of this case, shall be revoked.

3. Conclusion

Thus,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seeking the cancellation of the capital gains tax except for the refunded part of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is reasonable, and this is accepted, and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party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