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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다23123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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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1308 판결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94384, 94391, 94407 판결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1308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94384, 94391, 9440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나207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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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7. 4. 25. 선고 2015나20718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