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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6.24. 선고 2020고단100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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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유사 판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24 2020고단100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27 2016고단16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15 2019고단736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3 2019고단5746

-수원지방법원 2013.07.10 2013고정1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