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Expenses for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and appeal

purport.

1. The reasoning of the court's explanation concerning this case is as stated in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except for the addition of the court's decision to this case under paragraph (2) of this Article, and therefore, it shall be ci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8 (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Article 420 of

2. The plaintiff asserts that the court's appraisal by this court is unlawful for the following reasons. A. The plaintiff asserts that the court's appraisal by this court is unlawful.

비교표준지 선정의 위법 주장 (1)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토지는 수용재결 시점 당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의제)이 없었다고 하여도 주변 신도시의 개발로 인하여 어차피 2011. 7. 25. 무렵 도시지역으로 변경되었을 것인바, 이 사건 토지의 계획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을 위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용도변경으로 보아 그 용도지역에 관하여 기존의 계획관리지역임을 전제로 비교표준지를 선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 파주시가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그대로 두고 도시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지 아니한 것은 장래에 있을 택지개발사업이라는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제한을 가한 것이고, 위와 같이 용도를 변경하지 아니한 행정행위는 계획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제한을 가한 것이 명백하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3조 1항 단서에 의하여 그 제한이 없는 상태인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의 가격을 평가하여야 한다.

(2) According to Article 42(1)4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n area designated and publicly notified as a housing site development zone under Article 3 of the Housing Site Development Promotion Act shall be deemed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as an urban area. As such, A1 and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