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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8.09 2017고단191
도박장소개설등
Text

1. Defendant A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a year and six months and by a fine of KRW 7,00,000.

However,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Reference Facts]

1. 속칭 ‘ 도리 짓고땡’ 도박의 사용 용어 ‘ 도리 짓고땡’ 도박에서, ‘ 창고 장’ 은 도박장의 전반적인 일을 주재, 관리하는 자이고, ‘ 들머리( 총책)’ 은 도박자금을 많이 가진 자로, 딜러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 화투패를 집어 들고 진행하는 자이며, ‘ 해결 사’ 내지 ‘ 병풍’ 은 폭력배로서 도박장 내 질서를 유지하는 자이고, ‘ 모집 책’ 은 도박꾼을 모집하는 자이며, ‘ 마 개사’ 는 화투패를 나누어 주는 자(‘ 딜러’ 라고도 함) 이고, ‘ 상 치기’ 는 도박사가 돈을 걸면 도금을 정리하고, 승패가 나뉘면 판돈을 일괄 수거하거나 나누어 주는 일을 하는 자이며, ‘ 주방’ 은 도박꾼들이 편안하게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커피, 물 등을 제공하는 자이고, ‘ 수송’ 내지 ‘ 운 행’ 은 집결지에 모인 도박꾼들을 차량에 태워 도박 장소까지 운전하여 주는 자이며, ‘ 문방’ 은 단속에 대비하여 도박장소 인근에서 망을 보는 자이고, ‘ 대장’ 은 들머리( 총책) 중 각 판별로 화투패를 제일 먼저 잡은 자이며, ‘ 찍 새’ 는 도박 참여자 중 대장을 제외한 사람으로, 대장이 선택한 화투패를 제외하고 다른 패에 도금을 거는 자이고, ‘ 봉’ 은 찍 새들이 도금을 걸 수 있도록 모포나 천을 바닥에 고정시킨 후 그 위에 청색 테이프 등을 일자로 길게 붙여 3 칸을 만들고, 각 칸에 1, 2, 3의 숫자를 기재하고, 위 숫자 앞에 화투 패를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제작된 물건을 뜻한다.

2. 속칭 ‘ 도리 짓고땡’ 도박의 진행 방식 ‘ 도리 짓고땡’ 도 박 중 ‘ 스무 장’ 판( 이하 ‘ 도리 짓고땡’ 이라고만 한다) 은 마개 사( 딜러) 가 화투 20 장을 가지고 패가 보이도록 마개 사 앞에 1 장, 봉에 기재된 각 숫자 앞에 1 장씩 깔고, 들머리 중 1 인이 봉의 숫자 앞에 깔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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