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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7. 6. 30. 선고 2016나2022330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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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 오상민 신탁부동산 처분행위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법적 쟁점 판례연구 제35집 2 / 서울지방변호사회 2021
본문참조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6960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1068호
2013카단739
2013카단1068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11401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11401 판결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15. 선고 2014가합5313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