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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0 2021고단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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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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