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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1. 8. 선고 2019노20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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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부칙 제3조

- 형사소송법(구) 제249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 형사소송법 부칙 제2조

-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 형사소송법 제253조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원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00고합180, 237(병합)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