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시효정지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도 적용되는지 하종민 법원도서관

- 2022년도 형사법분야 대법원 주요판례와 평석 홍영기 무지개출판사

관련문헌

- 하종민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시효정지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도 적용되는지 대법원판례해설 제134호 / 법원도서관 2023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구) 제249조 제1항

- 형사소송법(구) 제249조 제2항

- 형사소송법(구) 제252조 제1항

- 형사소송법(구) 제253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사소송법(구) 제252조 제1항

- 형사소송법(구) 제249조 제1항

- 형사소송법(구) 제253조 제1항

- 형사소송법(구) 제249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0. 9. 18. 선고 2020노712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