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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1 2020고합31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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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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