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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법 2023. 5. 18. 선고 2022가합21884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3하,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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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
민법 제2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28989 판결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12 판결
본문참조조문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 민법 제7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