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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7.5. 선고 2019노216 판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미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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