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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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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73981 판결

대법원 2000. 5. 14. 선고 2000다42908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16851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

대법원 2002. 2. 8. 선고 99다69662 판결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4597 판결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07662 판결

본문참조조문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민법 제667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2항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 민법 제667조 제2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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