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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6 2014고정272
상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2,0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3. 7. 14. 09: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위 음식점 안에서 피해자 D(24세)이 자신을 쳐다보며 기분 나쁘게 아는 척을 한다는 이유로 '뭘 쳐다봐 개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였고, 이를 목격한 D의 일행인 피해자 E(24세)로부터 사과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윗입술이 찢어지고 송곳니 일부와 앞니 2개가 흔들리는 상해를 가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Each police suspect interrogation protocol of E or D;

1. A written diagnosis of injury;

1. Application of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concerning the photograph of the parts on the D upper part;

1. Article 257 (1)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257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applicable criminal facts, the selection of fines;

1. Of concurrent crimes,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 Articles 38 (1) 2 and 50 of the Criminal Act;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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