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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08.24 2012고정855
모욕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0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shall be one da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2. 4. 6. 04:00경 대구 서구 B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가 자신을 무전취식으로 즉결심판에 회부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찰관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십새끼야, 주인 불러와, 좆만한 새끼들이 소장 불러와, 소장 어딨노,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 씨발놈들아, 개새끼들 소장 어디 갔어 오라해, 이 시간에 근무 안서고 빠구리 하러 갔나, 이새끼들 업주하고 친한 사이가, 돈 받고 사건하나, 야 이 십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f police statement protocol to C

1. Relevant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and Article 311 of the Selection of Punishment;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57 of the Criminal Act including days of pre-trial detention;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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