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tification of null and void juristic act in status

The provisions concerning the ratification of invalidation under Article 139 of the Civil Act may not be applied to the identification law as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Property Act.

Article 139 of the Civil Act

December 28, 1965No. 65Meu61 decided Dec. 28, 1965 (Nonpublic I Civil Code Article 139(7) 233, 4312 house 13 ② 306)

○ Person

○ Heading Day

Busan District Court (84dd.149)

The appeal by the respondent shall be dismissed.

Expenses for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appellee.

On February 24, 1979 between the claimant and the respondent, the marriage reported to the Seo-gu, Busan is confirmed to be null and void.

The trial expenses shall be borne by the respondent.

If the original adjudication is revoked,

The claimant's claim is dismissed.

All court costs are assessed against the claimant in the first and second trials.

If the statement of evidence No. 1, which does not dispute the formation of the defendant, shows the whole purport of the pleading, the fact that the claimant and the respondent are legally married couples in the family register of the defendant, as the name of the claimant and the respondent, was reported to the branch office of the Seo-gu Office Busan (the name of the administrative district is changed to the present branch office of the Seo-gu Office) in Busan as of February 24, 1979.

청구인은 위 혼인신고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청구외 1, 당심증인 청구외 2의 각 증언, 원심증인 청구외 3의 각 증언일부(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청구인은 1977.경 여고 3학년에 재학중 전남 (지역명 생략)읍 본가에서 가출하였다가 인신매매조직의 꾐에 빠져 유흥가를 전전하면서 1978.경 부산 완월동 사창가에서 창녀생활을 하던중 같은해 4.경 피청구인을 알게 되어 그의 도움으로 사창가를 벗어나서 부산 사하구 소재 대월물산회사에 취직하였으나 직장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20여일만에 위 회사를 그만두고 피청구인과 동거생활을 하다가 같은해 5.28. 상호합의하에 이를 청산하고, 서울에 있는 언니집을 찾아갔지만 윤락생활을 한 사실이 부모에게 발각될까 두려운 나머지 부가 거주하는 (지역명 생략) 본가로 내려가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피청구인이 느닷없이 (지역명 생략)으로 청구인의 부를 찾아가서 피청구인의 그간의 행적을 알려주게 되어, 이를 전해 들은 청구인은 낙심하여 서울의 언니집에서 재차 가출하였다가 본가로 귀가하여, 부로부터 과거의 잘못을 용서받고 부가 서장으로 근무하는 (지역명 생략)전매서에 수납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같은해 7.경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본가에 찾아와서 청구인의 부에게 청구인과의 동거생활을 계속하겠다면서 이에 불응하면 청구인의 부끄러운 과거행적을 퍼뜨려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를 (지역명 생략)사회에서 매장시케겠다는 위협을 가하게 되자 청구인은 자신의 희생으로 부의 사회적 위신이 추락되는 것을 모면할 목적으로 피청구인과 동행하여 부산에 와서 임시 동거생활을 하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 같은해 10. 초순경 서울 언니늬 도움을 받아 임신3개월의 태아를 낙태시키고 서울 언니집으로 피신하였던바, 피청구인은 1979.2.경 친구 2명을 대동하고 (지역명 생략)으로 청구인의 부를 찾아가서 청구인과 혼인시켜 줄 것을 강요하면서 위와 같은 위협을 하고 이를 무마하려고 청구인의 외숙인 청구외 2가 마련한 술좌석에서 청구인과 혼인시켜 줄 것을 계속 요구하면서 술병을 깨어 자신의 왼쪽손목 부분을 그어 그 손목에서 흐르는 피를 가슴에 칠하면서 자해행위를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림에 당화한 청구인의 부가 피청구인이 소지하고 온 백지혼인신고서 4매에 혼인동의의 날인을 해준 탓으로 피청구인은 위 혼인신고서에 임의로 새긴 청구인의 도장을 압날하여 위와 같이 혼인신고를 한 후에 같은해 9.25.경 (지역명 생략)으로 청구인을 찾아가서 청구인과 그 부에게 위와 같은 위협을 하는 한편 청구인이 잠시 부산에 가서 피청구인의 부모를 한번만 만나주면 청구인을 다시 (지역명 생략)으로 돌려보내주겠다고 회유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같이 같은날 26. 부산에 왔으나 피청구인은 도착즉시 태도를 바꾸어 청구인을 부산 당리동 소재 서재다방으로 청구인을 유인하여 가서 피청구인의 친구인 청구외 3등이 동석한 자리에서 백지혼인신고서(을 제3호증의 1,2)에 청구인의 인장을 압날하고 이어 청구인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부모의 혼인신고의 동의에 청구인으로서는 의의가 없으며 피청구인과 혼인생활을 계속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을 제2호증)을 작성토록 강요한 후에 피청구인의 집으로 청구인을 데력가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도망가지 못하도록 머리를 삭발시키고 감금하듯이 하여 동거생활을 계속할 것을 강요하였지만 청구인은 같은해 11. 청구인의 집을 뛰쳐나와 서울 언니집과 (지역명 생략)본가로 전전하면서 피청구인을 피해다니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증인 청구외 3의 각 증언일부, 당심증인 청구외 4, 5의 각 증언은 믿을 수 없고, 을 제1호증, 제3호증의 1,2의 기재내용은 위 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고 달리 위 인정사실을 좌우할 증거없다.

Thus, the marriage between the claimant and the respondent is made by the unilateral report of marriage against the claimant's will as above. Thus, the marriage between the claimant and the respondent is null and void because there is no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under Article 815 (1) of the Civil Code.

However, even if the above report of marriage was made by the defendant's unilateral report against the defendant's will, on September 26, 1979, the defendant argued that the defendant's agreement must be made with the defendant living together with the defendant as the plaintiff's husband and wife without raising any objection, and that the above marriage is valid until November 1981, since it is argued that the above marriage is valid since the defendant continued to living with the defendant as the defendant, the defendant's name is proved to be the plaintiff. Thus, the defendant's evidence Nos. 2 (the above document was made by the defendant's duress), which shows that the defendant's authenticity of the whole document was presumed to be formed by the defendant's free will, but the defendant's testimony and the examination result of the defendant's own opinion are insufficient to acknowledge it, and there is no other evidence to acknowledge it as the defendant's living with the defendant's own opinion as to the above facts that are identical to the facts of the defendant's living with the defendant's own agreement, and it cannot be acknowledged that the defendant's remaining 2.

If so, on February 24, 1979 between the claimant and the respondent, the plaintiff's main claim for confirmation of nullity of the marriage which was reported to the head of the Busan Western District Office is justified, and the original adjudication is just in conclusion, and the respondent's appeal which caused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an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respondent as the losing party.

Judges Jeong Ho-ho (Presiding 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