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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7.09 2013노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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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eight months.

However, for a period of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There is no fact that the defendant has threatened the victim B with mistake.

The sentencing of the lower court (one year of imprisonment) of unreasonable sentencing is too unreasonable.

판 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B이 경찰에서 “피고인이 ‘G이를 죽여 놨으니 목숨 끊어지기 전에 얼굴 한 번 볼 테면 와라. 그 다음 순서는 너다. 기다려라.’라고 전화를 하고 끊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겁이 나고 아이가 안전한 지 확인하고 싶어서 112에 신고를 했고 경찰관이 아이가 안전한 것을 확인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가 2011. 12. 20. 22:09에 112에 신고를 하여 “아들이 혼자 있는데 전화를 안 받아 확인을 해 달라.”라고 요청하였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여 아들의 안위를 확인한 후 피해자가 아들과 통화하도록 조치한 점, ③ 피고인이 경찰에서 “당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서 ‘집에 한 번 가봐라. 어떤 일이 벌어졌나.’라고 말했습니다. 이혼하기 전에 각서를 쓴 부분에 대해 이행을 하지 않고, 대화로 풀기 위해 만나려고 전화를 했는데도 전화를 받지 않고, 그래서 화가 나서 전화로 협박을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As to the claim of unfair sentencing, the Defendant’s act of repeatedly sending text messages to the victim B, who is the wife of whom the Defendant was divorced, or threatening the victim by using children produced between the victim and the victim, causing fear and apprehensions. In addition, the Defendant’s liability for the crime of embezzlement against the victim D in the course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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