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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11.21 2013노12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6. 고향을 방문하여 아버지 묘소의 벌초를 하고 차례를 지내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치매 증세가 있는 어머니가 시장에 가자고 하여 어머니를 뒷좌석에 태우고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으며, 좌회전 신호대기 중 졸다가 좌회전 신호로 바뀐 후 뒷차의 경적 소리에 깜짝 놀라 급히 좌회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고 마주오던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 한다) 운전의 오토바이를 미처 보지 못하고 충격하게 된 점, 피고인은 길가에 주차된 차량이 많아 빈 공간을 찾지 못하여 위 승용차를 사고현장에서 약 200m 떨어진 식당 앞에 정차하게 된 점, 피고인은 곧바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들은 이로 인한 보험금을 수령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유족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구속으로 피고인의 사업체 운영이 어려워지고 피고인의 가족들의 생계 유지가 곤란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Taking into account the circumstances alleged by the Defendant, even though the Defendant had been punished several times due to the violation of the Road Traffic Act (such as a violation of the Road Traffic Act), a violation of the Road Traffic Act (Refusal of measurement of a noise level), and a violation of the Road Traffic Act (three times a fine). In other words, the Defendant repeated driving of the instant case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level 0.230%, while driving a vehicle while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level 0.230%, she invaded the center line, and went on the opposite direction, resulting in the victim’s death on the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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