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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1]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두4029 판결
- [2]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두604 판결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5572 판결
참조조문
-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구) 제46조
-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구) 제48조 제2항 제5호
본문참조판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5708호
서울고등법원 2019누38412호
대법원 2019두62192호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두4029 판결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두604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5572 판결
본문참조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구) 제48조 제1항 제4호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구) 제48조 제2항 제6호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구) 제48조 제2항 제7호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구) 제48조 제2항 제5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2. 8. 17. 선고 2021누716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