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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9.27. 선고 2013노2116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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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6.11.선고 2013고단12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9.27.선고 2013노2116

-대법원 2013.12.12.선고 2013도12657

참조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1항 제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4호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69조

참조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6. 선고 2013고단1227-1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1164 판결

유사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7 2013노211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02 2013고단37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1 2013고합132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0 2015고단406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선고 2017고합5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