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청주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4426
임차료
Text

1. Defendant B shall pay to the Plaintiff KRW 80 million and the interest rate of KRW 15 percent per annum from March 4, 2016 to the day of complete payment.

Reasons

1. Determination as to the claim against the defendant B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 내지 4호증, 을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는 2010. 8. 20. 피고 B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D 대지 약 1500㎡ 및 그 지상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1층 창고시설 430.4㎡ 중 1/3 부분(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8. 30.부터 12개월로 각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피고 B는 원고와 사이에 2012. 4.분부터 월차임을 2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한 후 2012. 6.분까지 3개월분을 지급한 사실, ㉢ 원고는 2012. 7. 26. 피고 B가 임차면적 이외의 면적도 사용하는 등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였고, 원고 등이 진행 중인 소송도 종료되어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이유로 계약기간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피고 B에게 발송하여 그 무렵 도달되게 한 사실, ㉣ 그러나 피고 B는 원고에게 2012. 7.분 월차임 중 100만 원만을 지급한 후 더 이상의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According to the above facts, the lease contract of this case was lawfully terminated due to the receipt by Defendant B of the content-certified mail containing the Plaintiff’s declaration of refusal to renew the lease contract on July 26, 2012 at that time. Nevertheless, Defendant B continued possession and use of the leased object of this case without paying monthly rent to the Plaintiff, barring any special circumstance, and thus, is obligated to return unjust enrichment at rent to the Plaintiff.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