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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8 2020고정1233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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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형법 제69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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