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채무자가 부인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반대급부가 금전인 경우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문현호 법원도서관

- 2022년 중요판례분석 ⑱ 도산법 이진웅 法律新聞社

-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권 행사로 부인된 경우 부인된 행위의 상대방이 채무자에 대해 반대급부반환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 채무자가 부인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인 때 그 이익의 현존이 추정되는지 여부 @ 부인결정에대한이의의소 이진웅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문현호 채무자가 부인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반대급부가 금전인 경우,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33호 / 법원도서관 2023

참조판례

- [1]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다카1503 판결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8197, 8203 판결

- [2]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다카768 판결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20440, 20457 판결

참조조문

- [1] 민사소송법 제415조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3항 제2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3항 제4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다카1503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8197, 8203 판결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다카768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20440, 20457 판결

본문참조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1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3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3항 제2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3항 제4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2. 1. 14. 선고 (춘천)2020나2040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