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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고법(제주) 2016. 7. 6. 선고 2014나1166 판결
[대여금] 상고[각공2016하,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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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 손경한 중국 관련 사건에 대한 국제재판관할 판례연구 제34집 2 / 서울지방변호사회 2020
- 한애라 재산소재지 특별관할에 관한 법리와 판례의 검토 및 입법론 민사판례연구 43권 / 박영사 2021
참조조문
- 국제사법 제2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다71908, 71915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8355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3카합457호
2014카합57호
2014카합83호
2013카단273호
2014카단445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7647호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제주지법 2014. 11. 13. 선고 2014가합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