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법원 2020.9.24. 선고 2020두41337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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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0.9.24. 선고 2020두413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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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2020.6.5.선고 2020누10028

대법원 2020.9.24.선고 2020두41337

참조조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유사 판례

-광주고등법원 2020.6.5. 선고 2020누10028 판결

-대법원 2020.2.27. 선고 2019두58216 판결

-대법원 2020.2.13. 선고 2019두55156 판결

-대법원 2021.3.11. 선고 2020두55558 판결

-대법원 2019.3.14. 선고 2018두636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