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9 2018고정488
업무방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7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On January 25, 2018, the Defendant, for about one hour from 22:37 to 23:35, committed a disturbance, such as 'E in Seongbuk-gu, Sungnam-gu, Sungnam-si, the victim C, who was on drinking, and 'E' before the sales stand, and 'E', 'Woo-gu, the victim expressed 'Woo-gu', thereby obstructing customers by force, thereby obstructing the operation of the above restaurant by the victim.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Statement made by the police against C;

1. Each statement of the F;

1. 112 Notification to a department related to the report of the case;

1. The defendant and his defense counsel asserted that the investigation report (in addition to field CCTVs) (the defendant and his defense counsel merely stated that the defendant's employees of the store as stated in the judgment at the time would have a strong desire along with reflectors, and that considering the defendant's behavior and time of action at the time, the defendant's act cannot be viewed as "power of force" to interfere with the defendant's business.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판시 점포에서 어묵을 사 먹으면서 떡볶이 국물에 어묵 꼬치를 담그는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하였고, 이를 지적하는 점포 직원과 시비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위 직원에게 어묵 꼬치를 던지기도 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그 후 자리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늦은 시간임에도 귀가하지 않은 채 상당 시간 점포 또는 점포 부근에서 욕설을 계속하고, 위 점포에서 판매하는 분식에 대해 나쁜 평가를 공개적으로 하였는데, 다른 의도가 아닌 점포의 영업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평가되는 점, ③ 위 점포에 온 다른 손님이 참다못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고, 그 후에도 피고인의 행위가 계속되자 112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점포에 방문해 분식을 사려 던 손님 중 일부가 분식을 사지 않고 나가기도 한 것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