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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2. 23.자 2021모3227 결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23상,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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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두3365 판결
- 대법원 2009. 6. 25.자 2008모1396 결정
- 대법원 2017. 7. 12.자 2017모648 결정
참조조문
- 형법 제80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9. 6. 25.자 2008모1396 결정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두3365 판결
대법원 2017. 7. 12.자 2017모648 결정
대법원 2017. 7. 12.자 2017모648 결정
본문참조조문
- 형법 제80조
원심판결
- 울산지법 2021. 11. 10.자 2021로1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