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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1.06 2020고단299
상해
Text

Defendant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However, from the date when this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the Defendants are sentenced to punishment for two year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B(62 세) 와 함께 술을 마신 뒤 2019. 5. 13. 20:00 경 이천시 C 건물 D 호 피고인과 피해자의 숙소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위 술자리에서의 대화에 관하여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와 서로의 몸을 손으로 붙잡고 바닥에 뒹구는 등 피해자와 뒤엉켜 몸싸움을 하고, 위 숙소로 들어간 이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고, 피해자가 주먹과 손으로 피고인을 때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와 위 숙소 바닥에 뒤엉킨 상태로 손과 발을 이용하여 몸싸움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5 주 내지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의 상 세 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위 숙소 주차장 바닥에서 피해자 A(53 세) 과 서로의 몸을 손으로 붙잡고 바닥에 뒹구는 등 피해자와 뒤엉켜 몸싸움을 하고, 위 숙소로 들어간 이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가슴을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고 피해자와 위 숙소 바닥에 뒤엉킨 상태로 손과 발을 이용하여 몸싸움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Criminal facts

1 Part of Defendant A’s legal statement

1. Legal statement of the witness B;

1. The legal statement of the witness A, in part of the defendant B, of the facts constituting the crime at the scene of each diagnosis;

1. Each written diagnosis;

1. Application of statutes on site photographs;

1. The Defendants: the pertinent legal provisions on criminal facts and the Defendants’ choice of punishment: the Defendants under the suspended execution of Article 257(1) of the Criminal Act: the Defendants of the community service order under Article 62(1) of the Criminal Act: the Defendants of the Social Service Order under Article 62(2) of the Criminal Act: the Defendant and the Defendant’s defense counsel’s assertion as to whether they suffered injury to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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