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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4 2014고단1150
사기등
Text

Defendant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and six months.

Nos. 1 through 5 of seized evidence from Defendant B, 6 to 5.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On March 18, 2014, the Defendants expressed that they would make a loan to an unspecified number of victims, and that they would receive money from the victims under the name of another person (tentatively referred to as “spam account”) in advance and take money from the victims under the name of another person, such as a loan fee, etc., and that they would receive 1.5% of the amount of the withdrawal as allowances if they were to be the cash withdrawal of the “spaming” organization.

이에 따라 위 E실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다수의 위 대포계좌 명의인들로부터 금융거래에 필요한 대포계좌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여 이를 피고인 등 현금 인출책들에게 전달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마치 대출을 하여 줄 것처럼 가장하여 미리 확보한 대포계좌로 대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위 E실장 등으로부터 ‘위챗’ 메신저 등을 통하여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들이 대포계좌에 송금한 돈을 미리 전달받은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출하여 즉시 피고인들 명의의 계좌에 다시 입금하고, 위 E실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고인들로부터 사전에 전달받은 피고인들 명의 계좌의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들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분산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On April 29, 2014, the aforementioned E-head of the E-office, etc. stated that “If you transfer KRW 4,500,000 to the victim F by telephone for the debt adjustment case, you will lend 33,00,000 won at a low interest rate.”

However, the facts are as follows: (a) the officers of the E office and the staff of the E office, who are named as “Sin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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