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The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two million won;

2. 50,000 won where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2. 10. 15. 23:55경 김해시 C 앞 노상에서, 그전 피고인이 D 운전의 E 승용차량 앞을 가로 막고 발로 사이드밀러를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운 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F 등 2명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 씨발 짜바리 새끼야, 좆같은 소리하지 말고 꺼져라, 너거 애미 보지나 빨아라, 야 뚱땡이 새끼야, 니가 어떻게 짜바리를 하노, 대한민국 짜바리들은 모두 썩어 빠졌네, 나도 짜바리 하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차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하였다.

이에 위 경사 F 등 2명이 피고인을 집으로 귀가 시키기 위해 순찰 차량에 태워 출발하려고 하는 순간 피고인은 뒷좌석에 앉은 채로 "야 짜바리 새끼들, 이제야 인간이 됐네, 우리집에 태워도, 야 뚱땡아, 내가 해군중사 출신이다, 좆만한 새끼야, 평소 너것들 한테 불만이 좆나게 많다, 까불면 칼로 모가지를 찌른다"라며 욕설을 하고 갑자기 주먹으로 운전 중인 경사 F의 머리를 2회 힘껏 때렸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interfered with the legitimate execution of duties of police officers who have been handling reported cases.

Summary of Evidence

1. Legal statement of witness F;

1. Application of the G’s written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1. Relevant Article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136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selection of punishment;

2.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3.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for the reason under Article 334(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b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