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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4 2016고정496
폭행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The Defendant and the victim B (34) of the instant facts charged are as follows: (a) the Defendant and the victim B (34) are in peace.

피고인은 2015. 8. 15. 23:00 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66 샛강 역 2번 출구 부근에서 대합실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Determination

(a) Crimes of non-violation of intention (Article 260(3) and (1) of the Criminal Act);

B. The victim’s expression of intention not to punish the victim after the indictment of this case

(c) Judgment dismissing a public prosecution (Article 327 subparagraph 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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