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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8드단101355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9도8605 판결

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8헌바134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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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20. 11. 30. 선고 2020노28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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