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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432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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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형법 제69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유사 판례

-수원지방법원 2020.04.09 2019고정167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30 2014고단128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5.21 2020고단22

-제주지방법원 2016.12.12 2016고정714

-제주지방법원 2015.07.02 2015고정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