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ly 208west2251 ( December 26, 2008)

Whether a new title trust is made to the shares issued in title trust;

Where a new shares are acquired with capital increase with a title trust shares, it is limited to the original modification of the shares, and no separate title trust shares may be deemed as a title trust shares.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Article 45-2 (Presumption of Donation of Title Trust Property)

Article 94 (Scope of Transfer Income Tax)

1. 피고가 원고 고☆☆, 진★★, 박○○, 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제2주식(BBB)'란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 전●●의 청구와 원고 고☆☆, 진★★, 박○○, 신●●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고☆☆, 진★★, 박○○, 신●●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2 은 같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전●●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전●●이 부담한다.

The defendant shall revoke the imposition disposition of entry in the attached list in favor of the plaintiff.

1. Circumstances of the disposition;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주식변동내역을 조사한 결과, 소위 ◎◎◎그룹의 회장인 백◇◇이 2006. 1. 11. 원고 고☆☆, 진★★의 명의로, 백◇◇의 동생인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백KK이 2005. 12. 11. 원고 박○○, 신●●의 명의로 각 주식회사 AAA필름(이하 'AAA필름'이라고만 한다)의 주식을 표1 기재와 같이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였다(이하 위 원고들을 '이 사건 @ 원고들'이라 하고, 이들이 취득한 AAA필름의 주식을 '이 사건 제1주식'이라 한다). 이 사건 제1주식을 포함하여 그 무렵 AAA필름 주식의 변동내역을 정리하면 표2 기재와 같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 원고들이 AAA필름의 다른 주주들과 함께 2006. 2. 13. 표3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BB테인먼트(이하 'BBB'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제1주식을 1주당 78,815원에 양도하고, 같은 날 실시된 BBB의 제3자 배정 방식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표4 기재와 같이 BBB의 선주 399,786주씩을 1주당 2,070원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 원고들이 위와 같이 취득한 BBB의 신주를 '이 사건 제2주식'이라 한다).

C. The director of the Seoul Regional Tax Office confirmed the following: ① (a) the BBN shares in the name of New BBN shares 487,810 and BB shares 243,905 in the name of Cho Young-si, Seoul Regional Tax Office, which were transferred to his account and sold 200.00 shares among them; (b) purchased the BB shares 7,000 shares again with the sale price; (c) held 608,648 shares; and (d) held 536,591 shares in the name of Kim Young-ri and BB shares in the modified name of BB shares in the name of 536,591 shares and 195,122 shares were transferred to his account on December 31, 2006 to the Plaintiff, and confirmed the fact that the Plaintiff changed to the name of the former BB shares in the name of △△, △△△, △△, △△, and △△, etc.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① 백◇◇이 원고 고☆☆, 진★★에게, 백KK이 원고 박○○, 신●●에게 각 이 사건 제1, 2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하고,(2) 백◇◇이 이 사건 ㉯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3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결정ㆍ고지하도록 통지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따라 이 사건 제1주식의 증여 의제 가액을 1주당 78,815원으로, 이 사건 제2주식의 증여의제 가액을 1주당 3,262원으로 각 평가하고, 원고들에게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E. The Plaintiffs were dismissed on April 13, 2008 on the grounds that they were dissatisfied with the disposition of the instant case. However, they were dismissed on December 26, 2008.

Facts without dispute over the basis of recognition, Gap evidence 1, 2-1, 3-2, Gap evidence 4-1 through 5, Gap evidence 11-1, 2, 3, Gap evidence 12 through 16, Eul evidence 18, Eul evidence 1, 2, 3-1 through 4, Eul evidence 4-1, 5, 6, 7-2, Eul evidence 8, 9, 10, 18, and 19-2,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respectively.

2. Whether the dispositions of this case are proper; and

A. The plaintiffs' assertion

1) As to the first shares

A) Whether the purpose of tax avoidance exists

BB acquired at least 90% of the total number of shares issued in AAA film in order to take the procedure of simplified mergers or small-scale mergers, but it was practically impossible for some shareholders of AA film and the management companies affiliated with AA film to acquire at least 90% of shares in AAA film, and the affiliates affiliated with 00% of 10% or more of the shares in AAA film. In addition, BB intended to purchase shares in the name of a third party in order to prevent shareholders of AA film or management companies affiliated with BB from being aware of the merger, or from inducing them from not opposing the merger. Under the above circumstances, 00 ○○○○ and 0 KKK purchased shares in the name of the Plaintiffs to secure more than 90% of the shares in AA film, and this is the purpose of title trust of the shares in this case.

In addition, in the title trust of the first stock of this case, there was no purpose of evading taxes, such as the secondary tax liability for AA film, deemed acquisition tax by oligopolistic stockholders, dividend income, etc.

Therefore, it is illegal to impose gift tax by deeming the title trust of the shares No. 1 as a donation.

B) Market price of the 1st stock

송▽▽는 이DD 등과 관련이 없는 사이로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AAA필름의 주식을 1주당 5,000원에 취득한 후, 투자수익의 2배 이상을 보장해주는 범위에서 AAA필름의 엄◁◁ 상무에게 일임매매를 위탁하였고, 이러한 위탁에 따라 이 사건 제1주식이 이 사건 ㉮ 원고들의 명의로 백◇◇에게 1주당 10,000원에 정상적인 거래로 매도된 것이므로, 위 가격은 합리적으로 결정된 시가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와 한▷▷ 사이에 AAA필름의 주식을 1주당 78,815원으로 정하여 이루어진 매매는 한▷▷가 매매차익을 얻지 못한 점, 이들 사이의 매매대금이 이DD 등과 BBB 사이의 매매대금과 정확히 일치하는 점으로 보아 실질적인 거래로서의 신빙성이 없다. 또한 BBB가 AAA필름의 주식을 1주당 78,815원에 인수한 거래는 경영권이 수반된 거래이고, ▶▶▶▶ 기술투자 등이 합병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실제 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그 가격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인 시가로 볼 수 없다.

Therefore, it is unlawful that the Defendants calculated the value of the 1st share in this case as KRW 78,815.

2) As to the second shares of this case

The second shares of this case are allocated to BB for the acquisition of the first shares in the simplified merger procedure between AA films and BB, and are deemed as the shares and valuables of this case. Thus, it cannot be deemed as a title trust separate from the existing shares of 1 shares under title trust.

Even if the title trust was held separately from the shares No. 1 of this case, the shares No. 2 of this case had no choice but to be registered in the name of the plaintiffs under the name of the title holder of the shares No. 1 of this case in the process of mergers BB and AA films. In the title trust of the shares No. 2 of this case, there was no intention to avoid taxes, such as BB’s secondary tax liability, deemed acquisition tax by oligopolistic shareholders, global income tax, dividend income, etc.

Therefore, it is illegal to impose gift tax by deeming the title trust of the shares 2 as a donation.

3) As to the third shares of this case

BBB는 주식회사 ♧♧♧마트에 대한 부채를 변제하기 위하여 2005. 11. 1. 유상증자를 하기로 했는데, ◎◎◎그룹이나 백◇◇이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되면 BBB의 이미지나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금조달의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이미지나 주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하기로 하였다. 백◇◇은 동향회를 통하여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온 신PP 등에게 위 유상증자에 참여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신주 인수대금의 50% 상당을 대여하되 주가가 하락하여 신PP 등에게 손실이 생기는 경우 위 대여금에서 공제하여도 좋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다. 신PP 등은 약 2개월 간 위와 같이 인수한 신주 중 일부를 처분하여 수익을 얻고, 나머지 주식을 이 사건 ㉯ 원고들에게 관리하게 한 다음 그 처분 수익으로 백◇◇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수익으로 장학사업 등 사회사업에 사용하기로 하여 이 사건 제3주식을 이 사건 ㉯ 원고들의 계좌에 입고하여 명의신탁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3주식의 소유권은 신PP 등에게 있고, 백◇◇은 신PP 등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있을 뿐이다. 이것이 이 사건 제3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의 목적이다.

In addition, in the title trust of the third stock of this case, there was no purpose of evading taxes such as BB’s secondary tax liability, deemed acquisition tax by oligopolistic stockholders, global income tax such as dividend income, transfer income tax, etc.

Therefore, it is unlawful to impose gift tax by deeming the title trust of the third stock as a donation.

(b) Related statutes;

It is the same as the entry of the attached statutes.

C. Determination

1) As to the first shares

A) Whether the purpose of tax avoidance exists

The provision on the constructive gift under Article 45-2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recognizes an exception to the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in order to realize tax justice by effectively preventing the act of tax avoidance using the nominal deposit system. Thus, the proviso of the same Article applies in cases where the purpose of tax avoidance is not entirely included in the purpose of title trust. In such a case, the burden of proving that the purpose of tax avoidance was not included in the purpose of title trust is the nominal holder who asserts it. Therefore, the nominal owner who bears the burden of proof has a clear and obvious purpose of tax avoidance and tax avoidance to the extent that it is recognized that there was no purpose of tax avoidance in the name trust, and that there was no tax avoidance at the time of the title trust or in the future, there was no tax avoidance at the time of the title trust (see Supreme Court Decision 2004Du1220, Sept. 22,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17호증의 1, 2,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송▽▽ 명의의 이 사건 제l 주식의 매도대금이 이DD의 개인 계 좌로 송금된 사실 ② 송▽▽는 이 사건 제1주식을 직접 매도하지 않고 AAA필름의 상무 엄◁◁에게 주식의 매도를 일임하였고, 이 사건 제1주식 매도 이후 2006. 1.경 에 비로소 AAA필름과 BBB의 합병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여기에 앞서 본 표 1,2와 같은 주식의 변동상황에 갑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③ 이 사건 제1주식이 이 사건 ㉮ 원고들에게 각 10,500주씩(매도 당시 총발행주식의 5%) 분산되어 매도되었고, 송▽▽도 주식 매도 후 10,500주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특히 원고 고☆☆의 경우 송▽▽로부터 4,931주를, 이DD로부터 5,569주를 매수하는 등 송▽▽와 이 사건 ㉮ 원고들 사이의 매매는 이DD와 백◇◇, 백KK의 주식 분산에 관한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1주식을 매도한 주주는 ◎◎◎ 엔터와의 합병에 반대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 AAA필름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로서 BBB와의 합병을 주도한 이DD와, ㉡ AAA필름과 BBB의 합병에 반대한 적이 없는 송▽▽이고, 송▽▽는 이DD와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정진선과 안상훈으로부터 이 사건 제1주식을 매수하였던 점, ⑤ BBB가 합병에 반대하는 AAA필름의 주주나 소속 매니지먼트사들이 합병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거나 합병에 반대 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기 위해서였다면, 이DD나, 합병에 반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DD 측에게 주식 매도를 일임한 주주인 송▽▽에게 주식을 계속 보유하도록 하는 것으로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구태여 이 사건 제1주식을 이 사건 ㉮ 원고들 명의로 보유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에 관하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목적 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In addition, the title trust of 1 shares of this case was planned to be held in the name of the plaintiffs in this case after 00 Y and 00 YK sold the above shares to BB during the merger process of AA films and BB. ① 00 YY and 00 KK are relatives under Article 20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who are obligated to pay capital gains tax pursuant to Article 94 (1) 3 of the Income Tax Act (amended by Act No. 8144 of Dec. 30, 2006), and the shares of 20 YB held are to be added to 1,59,144 shares, and 30 YYYY are to be held in the name of the plaintiffs in this case. 1,340,348 shares are to be held in the name of 300 YYYY and 450,500 shares in this case.

In full view of the evidence No. 10 and evidence No. 18 of this case, as a whole, BB was expected to increase share price by combining AAA films to which well-known actors belong, and in fact, it can be acknowledged that BB’s share price increase after the merger. In such a situation, it is predicted that considerable capital gains would occur in the event of selling BB shares, and ○○○○ and White KK entrusted BB’s shares in the name of the plaintiffs, thereby making it possible to avoid capital gains tax. As seen earlier,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title trust of 10 shares of this case was made in the preliminary phase for title trust to the plaintiffs under the name of the plaintiffs, it is difficult to deem that the title trust of 10 shares of this case was not for the purpose of tax avoidance in the title trust of 1 shares of this case.

Therefore, this part of the plaintiffs' assertion is without merit.

B) Market price of the 1st stock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송▽▽는 자신이 직접 이 사건 제1주식을 매도한 것이 아니라 엄◁◁에게 매매를 일임하였고, 이DD가 송▽▽ 명의의 주식을 이 사건 ㉮ 원고들에게 매도하는데 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주식의 매도에 관한 사항은 사실상 이DD와 백◇◇, 백KK 사이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은 AAA필름과 BBB의 합병을 주도하고 있었으므로 이들이 이 사건 제1주식의 매매 대금을 정함에 있어서는 주식 자체의 가치 이외의 다른 사정 등이 고려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위 매도는 AAA필름과 BBB의 합병을 예정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합병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매도 당시에 합병의 비율 내지 AAA필름 주식에 대한 BBB의 매수금액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고 이를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나 당시 결정된 매매대금인 1주당 10,000원은 합병 당시 BBB의 매수대금(78,815원) 내지 평가액(74,565원)과 매우 큰 차이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DD 또는 송▽▽가 이 사건 제1주식을 백◇◇과 백KK에게 매도한 대금인 1주 당 10,000원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인 시가로 보기 힘들다.

반면, ◀◀◀◀◀와 한▷▷ 사이의 매매에서 정하여진 AAA필름의 주식 매매대금 인 1주당 78,815원은, ① 이들이 이DD나 백◇◇, 백KK과 같이 AAA필름과 프라 임엔터의 합병에 관여된 인물로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들 사이의 주식 매매대금 결정에 관하여 주식의 객관적 가치 이외의 다른 사항이 고려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매매대금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BBB가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매수할 당시의 매매대금과 일치하는 점, ③ 이 사건 제1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이 이루어진 시점은 합병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으로서, 합병에 대한 기대가 주식의 매매대금에 반영될 수 있고, 그 액수가 합병 당시의 주식 매매대금과 유사하다고 하여 이를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매매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주식의 시가는 ◀◀◀◀◀와 한▷▷ 사이에서 정해진 매매대금인 78,815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Therefore, this part of the plaintiffs' assertion is without merit.

2) As to the second shares of this case

According to the above facts, the sale and purchase of the shares No. 1 BB and the allocation to the plaintiffs of the shares No. 2 of this case to the plaintiffs of this case were made in a separate transaction formally. However, in full view of the overall purport of the arguments in the statement No. 4-1 through No. 4, No. 11-1, No. 2, No. 3, and No. 12, the agreement was made to pay the full amount of the purchase price to the shares No. 2 in the status expected to be allocated shares at the time of the sale and purchase of shares No. 1 shares of this case. Accordingly, the agreement was made to pay the purchase price to the shareholders of this case under the status of No. 2 under the plan to assign No. 2 shares at the time of the sale and purchase of shares of this case. The purchase price was deposited by the transferor, the transferee of the deposit passbook of this case, and the purchase price was withdrawn as the acquisition price of shares No. 2, and the actual number of shares did not reach the actual number between the plaintiffs and the shareholders of new shares.

Therefore, the third party’s capital increase issued to the shareholders of AA film pursuant to the above method is to exchange the shares of AA film held by each shareholder with BB of the same value uniformly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on a collective merger between AA film and BB without any need to conclude an individual new shares acquisition contract, unlike the typical capital increase by concluding a new shares acquisition contract with the company and paying the capital increase, and in the process, the purchase price of the shares is not actually received. In such a case, it is difficult to view that there was a title trust agreement on the 2 shares of this case separately from the 1 shares of this case, which are the shares under the existing title trust with the plaintiffs in this case. In other words, since the 2 shares of this case are not merely the modified shares of 1 shares, it is difficult to view that the 2 shares issued to the plaintiffs of this case is a separate title trust, and it is difficult to view that there is any possibility of tax avoidance other than the possibility of actual possibility, potential, tax avoidance, arising from the acquisition of the 2 shares of this case.

Therefore, the part on the premise that a new title trust existed with respect to the shares No. 2 in each of the dispositions of this case is unlawful.

3) As to the third shares of this case

In full view of the following facts: (a) No. 4-1 to 4, (b) No. 10, (c) No. 11-1 to 4, (d) No. 12-15, (e) No. 12-2, (e) No. 18, and (e) No. 19, and (e) the overall purport of the pleadings on part of witness Lee Young-young’s testimony, 000, ○○○○ may recognize the fact that 50% of the acquisition price of new shares acquired under its name was paid with its own funds when the new PP et al. participated in the capital increase with the capital increase, and paid the capital increase; (b) No. 3) some of the shares of this case out of the shares No. 3 shares were put into the account of △△△△△△△△△△△△△△, a title trust account of the Plaintiff, and (c) 50% of new shares acquired under its name, including new title trust profits, even if it was recognized that the new PP shares were disposed of new shares.

In addition, as seen in the above part on the 1st shares of this case, ○○○○, as seen in the part on the 1st shares of this case,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able to avoid the transfer income tax on the title trust of the 3th shares of this case.

Therefore, the plaintiffs' argument of this case is without merit.

3. Conclusion

Thus,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accepted within the scope of the above recognition, and the remaining claims of the plaintiffs and the claims of the plaintiff are dismissed as they are without mer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