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법원 2010.5.13.선고 2010도2514 판결

Examining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below in light of the records, it is justifiable for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at the court below affirmed the defendant's primary charges of this case for the reasons stated in its holding, and there is no error of law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principles as to Article 86 of the Military Service Act. The ground of appeal on this part is without merit.

2. The "justifiable cause" of Article 88 (1)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s to the conjunctive charged facts is, in principle, premised on the existence of abstract military service and the acknowledgement of the performance of the duty itself. However, the reason that can justify the non-performance of the duty of military service specified by the decision of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such as the disease, means the reason that the non-performance of the duty of military service cannot be responsible (see Supreme Court Decisions 67Do677, Jun. 13, 1967; 2004Do2965, Jul. 15, 2004, etc.).

원심은, 피고인이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서를 받고 그 소집기일부터 3일이 경과한 때까지 소집에 불응하였으나 이는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기 전에 검사의 노역장유 치명령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노역장유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의 소집불 응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국방부의 징집 또는 소집업무 및 법무부의 형집행업무 모두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는 영역 내에 있는 업무로서 협의와 조정에 의하여 병무행정을 실현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국가가 피고인에 대하여 노역장유치 명령을 하고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때까지 그 집행을 계속하였던 이상, 피고인이 검찰청에 찾아가 벌금형에 대하여 노역장유치명령을 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노역장유치명령 이후의 행위과정을 지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이유 없다 .

3. Therefore, the appeal is dismisse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on the ben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