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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22. 선고 2021나20766 판결
[구상금][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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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타경8610호

본문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23. 선고 2020가단52215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