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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336 판결
[명예훼손·모욕][공2022하,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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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름판례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4571 판결 [공2024상,406]
참조판례
- [1]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조문
- [1] 형법 제13조
- 형법 제307조
- 형법 제311조
- [2] 형법 제13조
- 형법 제307조
- 형법 제311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원심판결
- 수원지법 2020. 6. 11. 선고 2019노71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