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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5.01 2013노8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en months.

The elbel frameworks of seizure are 72 copies of the game machine.

Reasons

1. In light of all the circumstances, such as the fact that the defendant's decision to appeal (e.g., e., e., g., e., g., the Defendant’s misunderstandings in depth when it comes to the trial, and that there is no record of punishment for the same kind of crime, the sentence of the court below against the defendant is too unreasonable.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꿈틀이’ 게임기 72대, ‘사냥꾼’ 게임기 33대 합계 105대를 바다이야기 게임기로 개변조하여 설치하고, 이중 출입문 및 CCTV를 설치하여 안면이 있는 사람만 출입시킨 후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에게 누적 게임점수 5,000점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한 것으로서, 불법 게임장의 영업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재산을 탕진하게 만드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역시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게임장에 이중 출입문과 CCTV를 설치하여 놓은 것으로 범행 수법도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게임기가 105대로 그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원심까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인정된다.

However, in full view of all the circumstances such as the defendant's age, health status, character and conduct, environment, motive or circumstance leading to the crime of this case, size of the crime and circumstances before and after the crime of this case, the defendant's punishment of this case is somewhat unreasonable, and the above argument of the defendant is justified, since it is recognized that the defendant's punishment of this case is somewhat inappropriat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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