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4.28 2020고단1091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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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4.28 2020고단10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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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유사 판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2 2019고단4298

-광주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474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7.21 2015고단463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1.26 2020고단99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8.21 2019고단1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