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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16 2015고정150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two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KRW 100,0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인터넷 라디오 방송(팟캐스트)인 ‘D’의 진행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28.경 서울 마포구 E건물 1701호에서 인터넷 언론사 ‘F’의 기자인 피해자 G을 지칭하며 “H”라는 제목 아래 “I F의 모 기자 단 한 사람이 홀로 이 기자의 기사만이 J 및 J 주변 사람들의 입장을 열심히 대변해 줍니다. 지난 한 달간 제가 꾸준히 확인해 보면 이 I F 모 기자는 다른 기사들도 많이 씁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복붙 기사를 쓰는 기자에요. 지난 1주일간 보니까 18개, 22개, 일요일에도 기사가 올라가더라고요. 10개, 15개. 사실 취재할 시간은 없다고 봐야죠. 그렇게나 기사를 많이 올리는 기자면. 그리고 실제로 이 기자는 오리지널이라고 볼 수 있는 기사를 올린 경우는 없어요. 아니요 있죠. 유일하게. 크게 말할게, 유일하게 K에 있어서만 기사를 본인이 최초로 씁니다. 나머지는 모두 복사붙이기 하는 기자입니다. 이미 저는 몇 달 전에 그것을 파악한 적이있습니다.”라는 내용의 팟캐스트 방송을 인터넷에 업로드하였다.

In addition, the defendant around April 15, 2015, at the above location, requested a corrective report from the F's mother mentioned in the title "L" at 123 times.

However, if it is recognized that this article is not a so-called news article because it was conducted in the minimum news gathering that constitutes an article regardless of the quality of the article, it was confirmed that one article is directly covered by news gathering, except for the 3,100 article produced by the reporter in F, which amount to approximately 0.03% of the 3,100 articles produced by the reporter in F.

Accordingly, F's flager is aware of the assertion that only copied articles are not copied articles, and the F's flager is aware of that fact.

There is a confusion in the thickness of aud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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