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da5402 Registration of transfer of ownership

O (500 o-0)

원주시 ㅇㅇ동 ㅇㅇㅇ

ㅇㅇ시ㅇㅇ

The Minister of Justice shall have the legal representative 8

The depth of the litigation performer, Kim Jong-young, Lee Jae-ro

October 10, 2007

November 7, 2007

1. The plaintiff's main claim is dismissed.

2. 피고는 원고에게 원주시 ㅇㅇ 동 530-2 전 1405m에 관하여 1989 . 10. 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원주시 ㅇㅇ동 530-2 전 1405m에 관하여 진정명 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The first preliminary claim: It is as stated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제2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원주시 ㅇㅇ 동 530-1 전 493㎡와 같은 동 530-2 전 1405m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1988. 3. 25. 접수 제ㅇㅇ호 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1. Basic facts

가. 원주시 ㅇㅇ동 530 전 574평(다음부터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구 토지대장상 원현범이 사정받은 토지인데 순차 소유권이전을 거쳐 ㅇㅇㅇ (000 )가 1934. 3. 24.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B. On November 20, 1958, Scars completed reimbursement under the former Farmland Reform Act with respect to the remaining 400 square meters of the land, excluding the land that cannot be cultivated by being planted in sound, out of the land before subdivision.

다. 분할 전 토지는 1962. 10. 15. 개울로 침식되어 경작할 수 없는 원주시 ㅇㅇ 동 530-1 전 149평(후에 493㎡로 면적단위가 변경되었다, 다음부터 '530-1 토지'라 한다) 과 경작이 가능한 같은 동 530-2 전 425평(후에 1405m²로 면적단위가 변경되었다, 다 음부터 '530-2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같은 동 530에 대한 토지대장은 폐쇄되었

라. 임ㅇㅇ는 자신이 상환완료한 토지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분 할 전 토지가 530-1 토지와 530-2 토지로 분할되어 이미 원주시 ㅇㅇ 동 530이라는 지 번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주시 ㅇㅇ 동 530번지 400평(400평은 분할 전 토지의 면적인 574평과도 다르고 분할 후의 530-2 토지의 면적인 425평과도 차이가 있다, 다음부터 '분할 후 530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62. 11. 20. 위 ㅇㅇㅇ 를 소유 자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1958. 11. 20 . 구 농지개혁법에 의한 상 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임ㅇㅇ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 김ㅇㅇ은 분할 후 530 토지에 관하여 1969. 10.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김ㅇㅇ은 2006. 9. 14. 사망하였고 처인 김ㅇㅇ와 자식인 원고가 그의 재산을 공 동으로 상속하였는데, 김ㅇㅇ와 원고는 2007. 3. 12 .경 530-2 토지를 원고의 단독소유 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G. Meanwhile, on March 25, 198, the Defendant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initial ownership in the name of the Defendant on March 25, 198, in accordance with the acquisition procedure of unregistered real estate under the State Property Act with respect to the land 530-1 and 530-2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Gap evidence 1 through 8, and Eul evidence 1 through 3 (each of the items including lot numbers,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The assertion and judgment

가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분할 후 530 토지에 대한 ㅇㅇㅇ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와 이에 기초한 임ㅇㅇ 및 김ㅇㅇ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보존등기가 이미 분 할 전 토지가 530-1 토지와 530-2 토지로 분할된 후에 이루어진 점, 분할 후 530 토 지에 대하여는 토지대장과 지적도가 존재하지 않고, 분할 후 530 토지의 면적은 분할 전 토지나 530-1 토지 및 530-2 토지와도 모두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존재하 지 않는 지번에 대한 등기로서 어떤 특정한 필지의 현황이나 면적을 표상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공시의 대상이 없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봄이 상당하다.

B. Judgment as to the plaintiff's main claim

(1) The plaintiff's assertion

원고는 임ㅇㅇ 명의의 분할 후 530 토지(400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질적으로 530-2 전 1405m²(약 425평 )을 표상한다고 할 것이고, 분할 후 530 토지는 비록 토지의 현황이나 면적을 제대로 공시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임ㅇㅇ가 실제로 경작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상환을 완료한 것은 유효하고, 원고는 위 임ㅇㅇ로부터 이 부분 에 대한 소유권을 전전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국가명의로 보존등기되어 있는 530- 2 토지에 대하여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 무가 있다.

(2) Determination

임ㅇㅇ가 분할 전 토지 중 경작이 가능한 400평에 대한 상환을 완료하였고, 원고가 임ㅇㅇ로부터 위 부분을 전전승계한 사실, 임ㅇㅇ는 자신이 상환완료한 부분에 대하여 등기를 마칠 의사로 분할 후 530 전 400평에 대하여 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말소등기에 갈음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임ㅇㅇ가 상환완료한 위 분할 후 530 전 400평과 현재의 530-2 토지와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임ㅇㅇ가 상환완료한 면적은 400평이 나 현재의 530-2 토지는 425평으로서 그 면적이 상이한 만큼 임ㅇㅇ 나 그로부터 이 부분을 승계취득한 원고는 초과분 25평에 대하여 진정한 권리자라고 할 수 없고, 현재 의 530-2 토지 425평 중 임ㅇㅇ가 상환을 완료한 400평이 어느 부분인지를 특정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530-2 토지 전체에 대하여 원고가 진정한 권리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B. Determination on the Plaintiff’s first preliminary claim

(1) The plaintiff's assertion

가사 원고의 권리가 400평 부분에 국한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부친인 김○○은 1969. 11. 20.경 임ㅇㅇ로부터 위 400평을 매수한 이후 530-2 토지 전체를 소유의 의 사로 평온 ·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위 530-2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Determination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임ㅇㅇ 명의의 분할 후 530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 무효라 하더라도 임ㅇㅇ는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상환을 완료한 400평에 대하여는 그 등기 유무와 무관하게 위 법률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고, 임 ㅇㅇ로부터 위 400평을 매수한 김ㅇㅇ과 원고도 위 400평에 대하여는 진정한 권리자 라 할 것이다.

갑 제10호증의 기재와 증인 원ㅇㅇ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임이 ㅇ는 비록 400평에 대하여만 상환을 완료하였으나 실제로는 개울로 침식되지 아니하여 경작이 가능한 부분인 530-2 토지 전체( 즉 425평 )를 점유 · 경작한 사실, 임ㅇㅇ로부터 분할 후 530 토지 400평을 매수한 김ㅇㅇ도 경작이 가능한 530-2 토지 전체를 매수할 의사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수한 이후 계속하여 530-2 토지 전체를 점유· 경작 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임ㅇㅇ 나 김ㅇㅇ(또는 그를 포괄승계한 원고) 이 25평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초과점유한 면적이 진정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면적의 6% 정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면적의 차이점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복멸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부 친인 김ㅇㅇ이 400평을 매수한 시점인 1969. 10. 2.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9. 10. 2. 경 530-2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In regard to this, the defendant asserts that registration of preservation of ownership in the name of the defendant is valid since the defendant completed registration of preservation of ownership in the land 530-2 in accordance with the acquisition procedure of non-owned real estate under the State Property Act. Thus, since the situation of the land under the former Land Investigation Decree (Ordinance No. 2 of August 13, 1912), the title holder of the land under the former Land Investigation Decree (Ordinance No. 2 of the Ministry of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No. 13, 1912) original acquisition of the land at the time, if the land investigation division was under the former Land Investigation Ordinance, the title holder or his/her heir becomes the owner of the land at least, and even if the State treated the land as non-owned real estate and completed registration due to a state-owned property under the procedures under the State Property Act,

Furthermore, the defendant asserts that the acquisition by prescription of the registry has been completed for the land 530-2, but the defendant's assertion that the acquisition by prescription of the registry has completed as much as the acquisition by prescription of the registry has not been occupied by the above 530-2 cannot be accepted without further review.

C. Sub-decision

Therefore, although the plaintiff's primary claim for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based on the restoration of real name against the 530-2 land is without merit, since the plaintiff's primary claim for the acquisition of prescription is with merit, the defendant is obligated to implement the registration procedure for ownership transfer based on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October 2, 1989 against the above 530-2 land (Therefore, the judgment for the second preliminary claim is omitted).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primary claim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and the first preliminary claim is justified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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