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9 Gaz. 2373 Compensation for damages

1. Kim○○ (xx -xx -xx x)

2. Abstract (xx -xx xx).

3. Forth (xx -xx -xx x).

- 00 Dog 000 Dog 00000 Dog in the case of the plaintiffs' Address Young-si

00 apartment-samp-guis Doll-gu

[Judgment of the court below]

[Defendant-Appellant]

주식회사 ♤☆☆☆

Seoul Central District 000 Ga

New representative director;

Law Firm Gyeongsung, Counsel for the plaintiff-appellant-appellant

Attorney Yang Ho-soo

August 26, 2009

September 16, 2009

1. The defendant, from December 3, 2008, 36, 890, 523 won to the plaintiff Kim ○○, and from December 3, 2008, to the defendant 21, 803, 209 won to the plaintiff Yong-○, and 21, 805, 723 won to the plaintiff Yong-○ and each of them.

22. From September 16, 2009, 5% per annum and 20% per annum from the following day to the full payment date shall be paid.

2. The plaintiff's remaining claims against the defendants are dismissed.

3. One-half of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s, and the remainder is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

4. Paragraph 1 can be provisionally executed.

The defendant's 68, 305, 088 won and its related amount to the plaintiff Kim ○○, and the defendant from December 3, 2008.

41, 847, 673 won and each of the above amounts to Plaintiff Yong-○, 41, 839, 291 won and each of the above amounts.

22. From the date of service of a copy of each complaint to the date of service of a copy of each complaint, 6% per annum and 20% per annum from the following day to the date of full payment.

shall pay the amount at the rate of interest.

1. Basic facts

A. From 1995, the Plaintiff Kim ○-○ was a person who was himself/herself and his husband, and the Plaintiff Y-○ et al., his/her husband.

명의로 피고 은행 ♠○지점에서 예금 등 거래를 하여 왔는데, 그 동안 정기예금이나 채권형 간접투자상품 등 원금이 사실상 보장되는 상품 위주로 투자를 하여 왔으나 , 2005. 2. 16. 처음으로 ♤☆☆ ♤☆☆ 주식 및 채권 혼합형 투자신탁에 1억 원을 투자하기도 하였다 .

나. 원고 김○○은 2004. 12. 3. 경 원고들 명의로 ♤☆☆☆ ♤☆ 정기예금 4건에 1억 9, 000만여 원을, 본인 명의로 일반 정기예금에 6, 000만 원을 각 예치하였는데, 전자의 경우 원금은 보장되나, 이자가 가입시 및 만기시의 국제 금가격 지수와 연동하여 결정되는 관계로 만기인 2005. 12. 7. 경 이자를 전혀 얻지 못하게 되자 피고 은행 ♠○지점 직원인 정♥에게 향후 자금 운용 방안에 대하여 상담을 구하였다. 당시 정♥은 원고 김○○에게 위 만기 인출금 약 2억 5, 000만 원 중 5, 000만 원은 일반 정기예금에 , 5, 000만 원은 국내 펀드 상품에 투자하는 외에 나머지 자금은 당시 수익률이 40 % 대에 이르던 ♤☆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원고 김○○은 2005. 12. 7 . 본인 명의로 피고가 판매하는 ' ♤☆☆☆ ♤☆☆☆ ' 에 ♤☆국 통화 8, 149, 000엔 ( 당시 환율인 100엔당 858. 98원으로 환산하면 69, 998, 280원 ) 을, 같은 날 원고 용□■, 원고 용 ○ & 명의로 ' ♤☆☆ ♤♤☆☆☆☆ 펀드에 ♤☆국 통화 각 4, 656, 000엔 ( 당시 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면 39, 994, 108원 ) 을 각 3년 만기로 투자하였고 ( 이하 위 각 펀드를' 이 사건 펀드 ' 라고 한다 ), 그밖에 국내 주식형 펀드에 5, 000만 원, 정기예금에 5, 000만원을 투자 내지 예치하였다. ♤☆☆☆ ♤☆☆☆는 투자사인 ' ♤☆☆☆ 펀드 ' 가 설정한 하위 펀드로 ♤☆의 주식형 유가증권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상품이고, ♤☆☆ ♤☆ 중소형주 펀드는 투자사인 ' ♤☆☆ ☆☆☆☆ ♤☆☆ 펀드 ' 가 설정한 하위 펀드로 일본 주식시장 시가 총액의 하위 30 % 를 형성하고 있는 ♤☆ 중소형 기업들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상품이다. 피고는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위 각 펀드의 판매를 위탁받아 행하였다 .

C. After the arrival of 00 of the instant fund, the Plaintiffs demanded the Defendant to repurchase on November 14, 2008. The redemption price was 3,619,385 UN (in the case of Plaintiff Kim○, the exchange rate of KRW 1,551, the exchange rate of KRW 56,136,66, KRW 61, KRW 661, KRW 630) at the time of December 2, 2008 (in the case of the conversion of KRW 1,551, the exchange rate of KRW 56, KRW 56, KRW 56, KRW 56, KRW 56, KRW 56, KRW 56, KRW 56, KRW 56, KRW 56, KRW 56, KRW 56, KRW 1,88, KRW 391, KRW 630 at the time of November 21, 2008).

라. 한편, 이 사건 펀드는 ♤☆국 엔화로 투자하였다가 환매할 때에도 같은 엔화로 회수하기 때문에 해당 펀드의 기초자산의 시가 변동만이 아니라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위험까지도 내재하고 있다. 이러한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줄이기 위한 환 헤지 ( hedge ) 장치로서 투자자가 장래 당해 외국통화를 미리 정한 환율에 따라 매도하기로 하는 선물환계약이 활용되고 있었는데, 원고들 역시 정♥의 권유에 따라 아래와 같이 만기에 미리 정한 선물환율로 투자원금 상당의 엔화를 매도하는 내용의 1차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때 선물환율은 { 현물환율 + 스왑포인트 ( 국내 금리 - ♤☆국 금리 ) 가라는 일정한 산식에 따라 산출된다. 이 선물환계약에 있어 원고들과 피고는 만기일에 외환 실물을 인도함이 없이 선물환율과 정산시의 시장환율의 차이에 따른 차액 ( 선물환율 - 만기시의 시장환율 ) × 1 / 100 × 거래금액 ) 을 서로 정산지급하는 이른바 ' 차액결제 ' 방식을 취하였다 .

E. As the exchange rate of December 6, 2006, which was the maturity date of the first forward exchange contract, fell to KRW 806, the Defendant paid KRW 6,964,136 to the Plaintiff Kim Jong-so, KRW 3,958, KRW 997, KRW 3,967, and KRW 378 to the Plaintiff Yong-so, and deposited the exchange profits into each account. On the same day, the Defendant entered into a second forward forward exchange contract with the Plaintiffs at the exchange rate of exchange at the time of the market price after one year. As a result of the second forward forward exchange contract with the Plaintiffs on December 7, 2007, when the exchange profits came to exist, the Defendant paid KRW 76,60, KRW 47, KRW 491, KRW 58, KRW 1568 to the Plaintiff ○○, and the Defendant paid the same amount to the Plaintiff ○○, and KRW 47, KRW 491, and KRW 285.

바. 피고 은행 ♠○지점 직원인 전□△은 그 무렵 이 사건 펀드와 관련하여 2차 선물환계약의 00가 도래하자 원고 김○○에게 전화를 걸어 선물환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하도록 하였고, 이에 2007. 12. 7. 원고 김○○은 전□△을 통하여 선물환율을 원고 김○의 경우 833. 59원, 원고 용□■의 경우 833. 53원, 원고 용○의 경우 833. 44원으로 정하여 3차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이 이 사건 펀드의 00가 도래할 즈음하여 선물환 결제를 할 때에는 환율이 급등한 나머지 정산 결과, 원고 김○○의 경우 2008. 11. 24. 기준 61, 484, 205원 { ( 1, 588. 09원 - 833. 59원 ) × 1 / 100 x 8, 149, 000엔 ), 원고 용□■의 경우 2008. 11. 21. 기준 36, 338, 683원 { ( 1, 614원 - 833. 53원 ) X 1 / 100 × 4, 656, 000엔 ), 원고 용○의 경우 같은 날 기준 36, 342, 873원 { ( 1, 614원 - 833. 44원 ) × 1 / 100 × 4, 656, 000엔 ) 의 환차손이 발생하였다 .

G. Accordingly, the Plaintiffs paid to the Defendant on November 24, 2008, KRW 5,47, and KRW 544 ( KRW 61,484, KRW 205 - KRW 56, 136, and KRW 661 in the case of Plaintiff Kim○-○, with the remaining final settlement amount after deducting the redemption price of the Fund from the third futures exchange contract settlement amount equivalent to the above amount of exchange loss, and KRW 5,860,053 ( KRW 36,338, KRW 683, KRW 30, KRW 478, KRW 630), and KRW 5,864, KRW 243 ( KRW 36,342, KRW 573, KRW 373, KRW 30, KRW 478, KRW 378, KRW 478, KRW 6378, KRW 6368, KRW 3686) in the case of Plaintiff Yong-○).

[Grounds for Recognition] The facts without dispute, Gap 2, 4, 7, 8, 10, Eul 1 through 6, 10 through 12, and 18, Gap 2, Eul 2, 4, 7, 8, 10, 18,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The assertion and judgment

A. The assertion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 은행 직원인 정♥이 원고 김○○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거나 상품의 주요 내용, 구조 및 위험성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원고들의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과도한 위험을 수반하는 이 사건 펀드에 가입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였고, 특히 선물환계약과 관련하여서는 정 이나 전□△이 장차 환율이 상승할 경우 원고들이 커다란 손실을 입을 수가 있음에도 이러한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원고들에게는 알리지도 아니한 채 선물환계약을 체결 처리하여 원고들로서는 2008. 11. 경 이 사건 펀드의 만기 도래에 따른 환매 안내를 받을 때까지 계약 체결 사실 자체를 몰랐던 바, 피고는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정♥ 또는 전□△의 위와 같은 설명의무 내지 적합성의 원칙 위반 등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

B. Determination

(1) Whether the duty of explanation is violated

When a seller of investment trust goods solicits a customer to purchase investment trust goods, he/she has the duty of care to protect the customer by explaining the characteristics and major contents of the investment trust, including any risks associated with the investment, so that the customer may make a reasonable investment decision based on the information. In this context, the characteristics of the goods subject to investment that require a certain description to the customer

AK and risk level, customer's investment experience and ability, etc. shall be comprehensively considered.

우선, 원고들이 이 사건 펀드에 가입할 당시 피고 은행 직원 정♥은 원고들에게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 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고 2009. 2. 4. 부터 시행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 으로 대체되었다 )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반하여 투자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펀드 가입 당시 작성된 '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 (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 에는 원고들이 투자설명서를 제공받은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각 확인서상의 원고들의 서명이 원고들의 자필에 의한 것이 아닌데다가, 투자설명서는 통상 잘 교부하지 않았고 상품설명서를 교부한 경우 역시 많지 않다는 취지의 피고 측 증인 전□△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

그러나 원고들은 이 사건 펀드 가입 당시 정 이 " 안전하면서도 이자는 정기예금 보다 낫다, ♤☆은 나라가 튼튼하니까 안전하다 " 라고 하면서 펀드 가입을 권유하였다 .

claim, however, there is no evidence to acknowledge it.

또한 원고들은 2008. 11. 경에야 처음으로 선물환계약 체결 사실을 알게 되었고 , 2007. 12. 경에도 전□△이 단지 펀드의 연장에 필요하다고 하므로 내용도 모른 채 3차 선물환계약서에 서명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앞서 인정한 사실에 반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1, 2차 선물환계약의 만기 도래시 환차익을 지급받았고, 더구나 1차 선물환계약의 경우에는 그 환차익이 합계 14, 890, 511원 ( 6, 964, 136원 + 3, 958, 997원 + 3, 967, 378원 ) 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주장은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비록 원고들이 이 사건 펀드에 가입하기 전에는 주로 정기예금에 예치하거나 채권형 펀드 등 사실상 원금이 보장되어 온 상품에 투자를 하여 왔고, 이 사건 펀드에 가입할 당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2005. 2. 16. 주식 및 채권 혼합형 상품에 1억 원이라는 큰 돈을 투자한 전력이 있고,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펀드가 ♤☆ 주식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주식형 펀드로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펀드인 관계로 환율 변동에 따른 추가적인 환차손의 위험이 있음을 알면서도 당시 00가 도래한 ♤☆☆☆ 연동 정기예금에서 이자를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그 이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종전의 투자성향과는 달리 당시 약 40 % 대의 수익률을 거두고 있던 이 사건 펀드에 가입하는 한편 , 피고 회사 직원 정♥의 안내에 따라 1차 선물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accept the Plaintiffs’ assertion that the Plaintiffs violated the duty to explain at the time of joining the Fund.

(2) Whether the principles of suitability are violated

According to Article 57 (1) 5 of the former Act on Business of Operating Indirect Investment and Assets and Article 55 (1) 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repeal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0947 of Feb. 4, 2009), sales companies and sales employees who sell indirect investment trust products shall not actively recommend indirect investment securities with a large investment risk in light of the investor's awareness of investment, investment purpose, financial status, etc.

살피건대, 피고 은행 직원인 정♥은 원고들이 기존 일반 정기예금 및 ♤☆☆☆ 연동 정기예금에 예치하였던 2억 5, 000만 원을 재투자하는 것과 관련하여 원고 김○○을 상대로 상담을 실시함에 있어서 그 중 5, 000만 원은 종전과 같이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5, 000만 원은 국내 간접투자상품에 투자하도록 하면서 나머지 1억 5, 000만 원을 이 사건 펀드에 투자하도록 권유하였다는 것인데, 비록 이 사건 펀드가 원금 보장이 되지 아니하고, 환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으며, 원고들이 이와 같은 주식형 해외펀드에 가입한 경험이 없기는 하나, 원고들은 이 사건 펀드에 가입한 자금 이외에도 수억 원을 피고 은행 정기예금 등에 예치하여 보유하고 있었고, 전에도 주식 및 채권 혼합형 펀드에 가입한 전력이 있으며, 원고들이 ♤☆☆☆ 연동 정기예금에 1년간 1억 9, 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예치하고도 한 푼의 이자도 거두지 못하자 그 손실까지 만회하려는 원고들에게 분산투자의 일환으로 원금 손실의 위험은 있지만 당시 ♤☆ 펀드에 대한 투자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은 상황에서 정기예금에 비하여 높은 수익을 기대하여 볼 수 있는 이 사건 펀드를 권유하였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정♥이 원고들의 투자목적이나 재정상태 등에 비추어 과도한 위험이 수반되는 상품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 3 ) 3차 선물환계약과 관련한 설명의무 등의 위반 여부

1차 선물환계약이 체결될 당시에는 2004. 1월 초의 1, 100원 대에서 880원 대로 2년 가까이 환율이 지속적으로 크게 하락하던 추세에 있었고, 이와 같은 추세가 1년 후 2 차 선물환계약이 체결될 때 800원 대까지 지속되었으며, 그 후 2007. 7월경 740원 대에서 최저점을 기록한 후로는 방향이 전환되어 상승 추세에 있었고, 이에 따라 2차 선물환계약의 만기일인 2007. 12. 7. 에는 828. 94원에 이르러 비록 원고들이 환차익을 거두기는 하였으나 175, 773원이라는 미미한 금액에 불과하였으며, 그 후 3차 선물환계약의 만기일까지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1, 594. 98원에 이른 사실, 2007. 7월경 최저점을 기록한 후 환율이 장기적인 상승 추세로 돌아선 데에는 그 무렵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금융위기가 가시화된 데에 기인한 바가 크고, 이에 따라 장래 ♤☆ 엔화의 강세를 예상하는 전망이 적지 않았던 사실은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고, 2차 선물환계약의 00가 도래하자 피고 은행 직원인 전□△이 원고 김○○에게 연락하여 선물환계약 갱신을 위하여 내점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 김○○이 피고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전□△을 통하여 3차 선물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1] In the case of a foreign fund, the former Telecommunication △△△△ made most futures exchange contracts, and the latter is renewed on an annual basis, and the latter is renewed on an annual basis.

12. 초 2차 선물환계약의 00가 도래한 사실이 전산으로 자동 체크되자 원고 김○○에게 전화하여 만기일에 내점하도록 알려주었고, 2007. 12. 7. 피고 은행 ♠○지점을 방문한 원고 김○○으로 하여금 3차 선물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는데, 당시 위 원고는 선물환계약의 구조에 대하여는 잘 모르는 것으로 보여 선물환계약의 구조에 대하여 설명하고 3차 선물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

The purpose of concluding a futures exchange contract is to avoid exchange losses by concluding a contract to sell the base currency equivalent to the invested principal at the exchange rate set in advance on the date of the next maturity in preparation for such risks, as the difference in the exchange rate of the foreign currency finally to be paid by the investor is incurred from exchange losses, separate from the funds themselves, when the exchange rate of the base currency falls due to the decline in the maturity date. Thus, in preparation for such risks, the purpose is to avoid exchange losses by concluding a contract to sell the currency equivalent to the invested principal at the exchange rate set in advance on the maturity date. This is only a means to avoid exchange risks when the exchange rate falls due to the decline in the maturity date, and as such, if it is predicted that the exchange rate will increase due to the decline in the maturity date, it would result in exchange losses rather than the increased rate, it shall not be allowed to conclude the said futures exchange contract.

According to the above facts, since china has a risk of causing exchange loss when concluding a futures exchange contract with the same structure as the 1 and 2th exchange rate increase at the time, china has a duty of care to provide the plaintiffs with accurate information about the structure and risk of a futures exchange contract, and trends in exchange rate fluctuations at the time, so that they can make reasonable decisions on whether to conclude a futures exchange contract. However, in relation to the fund of this case, china has a duty of care to protect the plaintiffs by providing the plaintiffs with accurate information about the structure and risk of a futures exchange contract and the trends in exchange rate fluctuations at the time, china has to renew a futures exchange contract with the 00th of the second futures exchange contract in relation to the fund of this case, without considering all of all of the factors as to the exchange rate trends, and there is no proper perception about the structure and necessity of a futures exchange contract, and further, it has been explained to the plaintiff Kim ○ who did not recognize such risk to enter into the three futures exchange contract with the above plaintiff Kim ○○, 36384, 363638.

Therefore, the Defendant is liable for compensating the Plaintiffs for damages equivalent to the exchange loss suffered by the Plaintiffs due to the negligence of neglecting the duty to explain or protect customers in relation to the third futures exchange contract accompanied by the instant investment trust product, which is a seller of investment trust products and the user of △△△△△, an employee. (4) The Defendant is liable for compensating for damages equivalent to the exchange loss

In determining the amount of damages to be compensated by the Defendant, the above Plaintiffs’ negligence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determining the amount of damages that the Defendant is liable for, as well as in determining the amount of damages, even though it was negligent in accurately grasping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foreign funds or futures exchange contracts, risks, and developments in economic and exchange rates.

On the other hand, in relation to the third forward exchange contract,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f the United States, which led to the Plaintiffs’ occurrence of a large amount of exchange loss which is fluent in the investment principal. This has also been unexpected at the time of concluding the third forward exchange contract. Therefore, these circumstances have been taken into account for the fair allocation of damages. In light of the above plaintiffs’ negligence, it is reasonable to view that the amount of damages the Defendant is 60% of the total amount of exchange loss.

(5) Sub-decisions

Therefore, the defendant is obligated to pay to the plaintiff Kim ○ for 36,890,523 won (61,484,205 won x 60/100) and damages for delay from the date of settlement of accounts to December 3, 2008, which the above plaintiff sought, from 21,803,209 won (36,338,683 x 60/100), 21,805, 723 won (36, 342, 873 x 60 x 100 x 60 x 100) to the plaintiff Kim ○, and as for each of these, from November 22, 2008 to September 25, 2009, 2100 prescribed in the Civil Act as follows.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justified within the above scope of recognition, and the remaining claims are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Judges Cho Jae-chul

For judge Nam-chul

Judges Park D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