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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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참조판례

참조조문

- 지방세법(구) 제106조 제1항 제1호

- 지방세법 시행령(구) 제22조

- 지방세법 시행령(구) 제102조 제5항 제13호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 제1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1두19963 판결

본문참조조문

- 지방세법 시행령(구) 제22조

- 지방세법 시행령(구) 제102조 제5항 제13호

- 지방세법(구) 제106조 제1항 제1호

- 지방세법(구) 제107조 제1호

- 지방세법(구) 제127조 제1항 제1호

- 지방세법(구) 제184조 제1호

- 지방세법(구) 제234조의15 제4항

- 지방세법(구) 제234조의15 제2항 제6호

- 지방세법 시행령(구) 제194조의15 제4항 제14호

-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 지방세법 시행령(구) 제79조 제1항

- 지방세법 시행령(구) 제79조 제1항 제2호

- 지방세법 시행령(구) 제79조 제1항 제6호

- 초·중등교육법(구) 제2조 제1호

-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14호

-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9. 9. 27. 선고 2019누332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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